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공무원증을 각각 삭제함

3.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9호                    2018.  4.  30. 결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신  고  인

등록기준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  대  방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기간:   년   월   일 까지(※6개월 이내로 정한다).

신고인은 위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 기간 내에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수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고  인              □ 또는 서명

전 화 번 호

덧붙임: 신고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

신  고  인

등록기준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  대  방

주민등록번호

신고인은 위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철회합니다.

.      .      .

신  고  인             □ 또는 서명

전 화 번 호

덧붙임: 신고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